한전 적자 원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요금 인상의 원인은 대규모로 발생한 한전 적자였습니다. 오늘은 한전 적자가 발생한 이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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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수익구조

한전은 기업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운영하고, 주주 환원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

한전 적자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전이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이 적거나, 쓰는 돈이 많거나.

근본적으로 한전은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사 와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팔아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는 기업입니다. 전기 판매가 한전 매출의 54.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원자력 발전 (8.6%), 화력 발전 (32.5%)에 투자한 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뜯어서 생각 해 볼게요. 한전은 전기를 발전소에서 사 옵니다. 한전에게 이 부분은 비용으로 자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판매합니다. 이건 매출 부분이겠죠. 즉, 한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도매가로 싼 값에 사 와서 수용가에 중간 마진 조금 먹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기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가 주주인 공기업입니다. 이 의미는, 전력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고, 현대 산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전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센 ‘공기업’ 형태를 띌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월 전기요금 인상도 정부 산하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었죠. 결국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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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원인

적자는 비용이 크거나 매출이 적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로 발생한다고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한전 적자 원인 : 비용적 측면

먼저 비용적 측면을 봅시다. 한전의 비용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살 때 발생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기의 가격와 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 먼저 전력거래소에서 내일 시간별로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 지 예측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새벽에는 전기가 적게 필요할거고,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수요를 예측한 다음, 어떤 발전기까지 돌려야 이 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전기를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발전기를 놓고, 위로 갈수록 발전하는 데 단가가 비싼 발전기를 세워두는 것이죠. 전기 사용량이 적은 3~6시는 원자력 발전기와 석탄 발전기만 가동해도 전기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15시에는 중유 발전기까지 다 돌려야 전기를 원하는 만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의 거래 가격, 즉 전기의 가격은 해당 시간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가 돌아갔을 때 그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새벽 4시에는 전기가 가장 적게 필요합니다. 이 때는 석탄 3호 발전기까지만 돌리면 되는데, 이 3호 발전기가 1시간 동안 전기를 만드는 데 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새벽 4시의 전기 가격은 만원인 것입니다.

반면 오후 1시에는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중유 1호 발전기까지 돌려야 하는데, 이 중유 1호 발전기가 1시간 동안 전기를 만드는 데 3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오후 1시의 전기 가격은 3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발전기를 돌리는 데 돈이 많이 들테니 전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사실. 그리고 원자력 발전기가 아무리 저렴하게 전기를 발전할 수 있어도, 전기의 가격은 석탄 발전기(혹은 그 이상 발전 단가의 발전기)가 발전할 때 드는 비용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것이죠.

러-우 전쟁으로 화석연료(LNG, 석탄)의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는 사실은 잘 아실텐데요. 즉, 전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전이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적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전 적자 원인 : 수익적 측면

비용이 증가했어도 수익이 함께 늘어났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이미 직감 하셨을겁니다.

한전의 수익은 전기를 판매한 금액, 전기요금입니다. 한전 입장에서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 가격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키는 한전보다는 정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전기요금을 쉽게 인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력 산업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전기 없이 돌릴 수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 수출의 비용 또한 상승합니다. 전기요금은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의미죠.

결국 한전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적자를 눈덩이처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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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해결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제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1) (수익적 측면) 발전 비용이 증가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 국민 고통 분담에 들어간다. 2) (수익적 측면) 한전과 그 자회사인 발전소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온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난제를 타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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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올해 여름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정말 덥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전기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